제7장

사회복지사업에서의 윤리역량

프레드릭 리머

(Frederic G. Reamer)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최근에 극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사회복지사업(social work)이 공식적으로 전문직이 되기 시작할 때인 19세기 후반 초부터 사회복지사업은 전문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과 딜레마를 확인하고, 윤리적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며 사회복지사업 전공 학생과 실무자들을 교육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는 풍부한 지적인 틀을 발전시켜왔다.

I. 사회복지사업(Social Work): 개관

사회복지사업은 주요사명이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특히 취약하고, 억압받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에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직이다.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들은 개인, 가족, 커플, 집단,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임상치료사, 사례관리자, 행정가, 정책분석가, 사회적･정치적 옹호자, 지역사회공동체 조직가 혹은 연구자 등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임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개인의 복리(well-being)와 일반적으로 사회의 복리 등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적인 속성 중의 하나는 전문직의 실무자들이 삶에서의 문제를 창출하고, 그의 원인을 제공하며, 그에 대처하는 사회적인 힘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19세기 후반에 공식적인 전문직으로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업은 삶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광범위한 노력에서 발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800년대 중반 ‘우호적인 방문자(friendly visitors)’에 의한 사업을 포함한다. 그들은 3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로 토착민의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원한 중･상층의 여성들이다. 둘째, “훌륭한(worthy)” 빈민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19세기에 시작한 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들이다. 셋째, 유럽과 미국에서 19세기에 시작된 인보관(settlement houses)  운동이다. 직원들은 주택, 보건, 고용과 노동조건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인보관에서 살았다(Trattner 1998).

1601년에서 1834년 사이에 실행된 영국 구민법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으며, 빈민과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초기의 시도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은 엄격한 교육, 실천 분야와 방법, 윤리적 기준을 가진 완전한 전문직으로 성장했다. 첫 번째 공식적 사회사업 교육 프로그램은 1898년에 시작되었다.

현대 사회복지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환경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정시설, 병원, 노인센터, 호스피스 프로그램, 외래 정신보건시설과 독립적 실천 공동체의 기관, 복지기관, 아동복지기관, 군대, 정부기관의 정책부서, 정신질환자의 광범위한 주거시설, 발달 장애, 중독성 물질 남용 문제 등의 영역이다.

II. 사회복지사업에서 윤리적 역량의 진화

사회복지사업에서의 윤리역량은 사회복지사업이 19세기 후반 공식적인 전문직이 된 이후에 유의미하게 발전되었다. 공식적 윤리 교육과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사업이 존재하기 시작한 첫 반세기 동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리적 규범들이 사회복지사업 초기에 출현했지만 그것을 조문화하고 교육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사회복지사업에서 가장 빠른 윤리 문헌과 윤리 강령은 모든 전문직의 강령이 그러하듯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다. 초기 윤리 기준은 확약 증언(affirmation), 선서, 서약 등과 비슷한 것이며 현대적인 윤리 강령에 비해 복잡하고 광범위한 윤리적 쟁점들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용범위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의 윤리 기준은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Reamer 2006a, 2006b). 첫 단계(도덕의 시기)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그 시기에는 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가 일반적이었고 사회복지사업은 공식적인 전문직으로 출발하였다. 이 시기 동안에 사회복지사업은 전문직 혹은 전문가들의 도덕성 및 윤리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도덕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취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구호를 조직화하고 “빈궁의 폐해(curse of pauperism)(Paine 1880)”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편향성은 “제멋대로 사는(wayward)” 삶이 최고의 삶이 된 빈민의 도덕성 혹은 성실성을 강화하려는 온정주의적인 형태를 취한다.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의 인보관운동 등장은 많은 소셜워커들의 목표와 가치지향이 빈민의 도덕성이나 비도덕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들을(주택, 보건, 위생, 고용, 빈곤, 교육 등과 관련된 문제) 개선하고자 하는 극적인 사회개혁과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으로 옮겨가는 시대를 나타낸다. 특히 진보의 시대에(Progressive Era), 사회복지사들은 사람들과 지역사회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개혁과 정책을 조장하였다. 실험적인 윤리강령(1920에 출판된)은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개척자인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분명하게 표명된 윤리 기준이나 윤리 강령 없이 전개되었다(Pumphrey 1959). 이는 사회복지사업 윤리 강령을 정식화하려는 알려진 최초의 시도이며 전문직에서의 윤리역량으로 향하는 도정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진보였다. 몇몇 사회사업조직들이 전문직 역사의 초창기에 윤리 강령 초안을 만들었지만, 예들 들면, 미국 가족 사회복지사업 조직화 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Organizing Family Social Work)와 그 시대의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여러 분회, 1947년까지 그 시대의 사회복지사들의 가장 큰 조직인 후자 집단은 공식적인 윤리 강령을 채택하지 않았다(Johnson 1955).

클라이언트의 도덕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사업이 다음 수십 년에 걸쳐 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소 희미해졌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개입전략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지적인 전통을 창조하고 정련하려는 진지한 시도에 관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클라이언트의 도덕성에 대한 관심은 전문직의 미래, 즉 사회복지사업이 심리사회적, 정신의학적 사례관리, 심리치료, 사회복지정책과 행정, 지역사회공동체조직 혹은 사회개혁에서 전문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정도에 대한 논쟁에 의해 희미해졌다. 반세기가 지나서,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은 전문직 핵심 가치들에 대한 합의를 발전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특징인 단계들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195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사이에 특히 두드러진다(Emmet 1962; Hugman 2003; Keith-Luca 1963; Levy 1976; Pumphrey 1959; Teicher 1967; Younghusband 1967). 의미 있게도 미국의 전국 사회복지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가 최초의 탁월한 사회사업 윤리 강령을 승인한 때는 1960년인 이 시기였다.

사회복지사업 윤리 강령은 196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피상적이었다. 1960 NASW 윤리 강령(1960 NASW Code of Ethics)이 전형적인 것이다. 이러한 윤리 강령은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다음의 예와 같은 의무에 관한 일련의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문직업적 책임성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보다 우선해야 할 의무,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할 의무, 인간 복지 프로그램에 지식과 숙련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의무 같은 것이다. 일인칭 진술들은(“나는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전문직업적 책임성을 우선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봉사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상을 지지하고, 사회복지사업서비스를 유지하고 개선하며, 전문직의 철학과 숙련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책임성을 진술한 전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사회복지사업의 윤리 기준과 윤리 문헌은 윤리 이론과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제3의 역사적 시기 동안에 의미 있게 원숙해졌다. 이 시기는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역량의 발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사회복지사업 문헌과 윤리 강령은 주로 전문직의 핵심적 가치와 가치기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무렵 전문직은 가치와 윤리에 대한 관심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에는 실천 윤리로 알려진 응용 및 전문직업적 윤리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극적으로 급증하였다. 의료, 간호, 법, 경영, 저널리즘, 공학, 사회사업, 심리학, 정신의학, 응용범죄학 등과 같이 다양한 전문직들은 그런 주제에 관해 부단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문직의 윤리에 대한 문헌은 그런 주제와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학교의 수업내용과 함께 급성장하였다. 윤리적 쟁점에 대한 전문직 종사자의 이해가 원숙해짐에 따라 수많은 학자와 사회복지사업실천가들은 개념적으로 풍부한 윤리적 의사결정 규약(protocols)과 지침을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이 시기 동안 수많은 사회복지사업 저자들은 사회복지사업실천가가 부딪히는 실생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윤리이론들을 적용하는 것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었다(Banks 2003, 2006; Barsky 2010; Congress 2000, 2008; Dolgoff, Leowenberg, and Harrington 2008; Linzer 1999; Reamer 2006a, 2006b; Rhodes 1989). 이 시기 동안 윤리 강령이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러한 확장된 이해와 한층 더 우수한 윤리역량을 반영할 만큼 원숙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Congress and McAuliffe 2006). 예를 들면, 미국의 NASW는 전문직 윤리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주목할 만한 성장을 반영하고자 기존 강령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96년 승인한 NASW 윤리 강령(2008년 소폭 수정)은 윤리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접근에서 보자면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와 다름없었다.

20세기 마지막 30년에 전문직 윤리, 그리고 윤리적 도전에 대한 전문가(professional)의 확장된 파악력과 보다 세련된 윤리 강령의 필요성의 이해 등에 대한 관심이 주목할 만하게 성장한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였다(Callahan and Bok 1980; Reamer 2006b). 보건과 다른 분야에서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술적 발전은 생명연장 조치의 종료, 장기이식, 유전공학, 정신 약리학적인 개입(psychopharmacological intervention), 시험관 아기 등과 같은 쟁점들을 포함하는 윤리적 논쟁과 분석을 점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정부의 스캔들에 대해 널리 퍼진 평판은 특히 미국에서 전문직의 윤리와 보다 의미 있고 유익한 윤리적 기준의 장려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1970년대에 특히 워터게이트를 시작으로 공공은 권위를 남용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공공관리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언론매체는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 준 공공기관 행정가(agency administrator), 내과의사, 변호사, 성직자,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충격적인 보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의 부산물은 보다 분명한 윤리적 기준의 필요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실천가의 자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문가와 공공이 권리 언어를 수용한 것은—여성의 권리, 수인의 권리, 아동의 권리 등등—윤리 기준을 보다 야심 차게 성문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현대의 전문가는 또한 그들이 직면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많은 복잡한 질문들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의 능력과 한계를 훨씬 더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계발하였다. 한때 특히 1930년 이래로 과학은 숭배를 받고 생명의 신비들의 많은 것을 풀어주는 열쇠로 여겨졌지만, 근대의 전문가들은 과학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다양한 윤리적인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Sloan).

마침내, 비윤리적 전문가에 대한 평판에 더하여 꽤 많은 국가에서 소송사건과 배임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은 윤리적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구분하는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들에 대한 손해배상(claims)과 소송의 증가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고소인의 실질적 비율은 상당한 형태의 비윤리적 행동을 증언하고 있다(Houston-Vega, Nuehring, and Daguio 1997; Reamer 2001a, 2003).

이러한 추세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윤리 위험 관리(ethics risk management)를 강조하는 윤리역량 발전의 가장 최근 단계로 유도하였다(Reamer 2001a, 2003). 이 단계는 실무자들의 행동에 지침을 주는 윤리 기준을 유의미하게 확장하고 전문가의 직무 태만과 책무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보다 특별하게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윤리 강령과 윤리 관련된 규제 기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NASW 윤리 강령과 많은 주의 인허가 규제(many state licensing regulations)들은 비밀보장, 사생활 보호, 면책특권이 있는 비밀 정보(privileged communication), 고지된 동의, 이익의 갈등, 전문직의 경계유지(boundaries), 문화적 역량, 기록(documentation), 서비스의 종결, 동료 관계, 상담, 의뢰, 전문가의 손상(practitioner impairment), 전문가의 무능, 동료의 비윤리적 행동, 지도감독(supervision), 교육과 훈련, 청구서 작성(billing), 행정, 노사분쟁, 차별, 클라이언트 호객행위(solicitation of clients), 평가, 그리고 사회복지 등과 같은 현상들에 관해 명확한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다.

III. 윤리 기준의 진화

윤리 기준의 진화는(특히 윤리강령의 형태에서) 윤리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문직의 노력을 강력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전문직의 전형적인 하나의 특징은 전문가의 행동을 인도하는 공식적인 윤리적 기준을 기꺼이 확립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Callahan and Bok 1980; Greenwood 1957; Hall 1968; Lindeman 1947). 이상적으로 보면, 윤리 기준은 실천에서 윤리적 쟁점들을 확인하고,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문가가 윤리역량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창출된 것이다.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전문가는 적절한 윤리 기준에 정통하고, 그것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으며, 윤리적 딜레마와 연관된 윤리 기준을 확인하고, 윤리 기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며,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

현실에서 윤리 강령은 다양한 기능에 복무한다. 강령은 법원과 인허가 혹은 규제기관이 전문가가 그 분야의 기준을 따르는지 혹은 일탈하는지를 사정할 때 측량막대를 제공한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도덕적 나침판과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는 탁월한 윤리 강령을 채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윤리 강령은 전문직이 일반대중에게 임무의 성격, 도덕적 이상과 원리들,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위한 지침을 공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윤리 강령은 주로 공공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원리에 입각한 언어 혹은 자기 잇속만 차리는 이데올로기에 흠뻑 젖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윤리 강령은 다중적인 목적에 기여하며 다중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Bayles 1986; Bran이 and Maguire 2002; Copper 2006; Freeman, Engels, and Altekruse 2004; Kultgen 1982; Menzel 2007; Van Wart 2003).

간단히 말하면 윤리 강령은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Jamal and Bowie 1995). 첫째, 윤리 강령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 혹은 전문직의 자기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갈등할 수도 있는 사례들을 다룬다. 그러한 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실례들은 회계사가 그들의 고객이 저지른 금융 사기에 관한 비밀정보를 폭로해야 하는지, 치과의사가 HIV/AIDS와 같은 감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의사(physicians)가 자신의 환자를 의뢰한 시험소(laboratories) 혹은 재활시설에 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범행을 고백한 심각한 범죄에 대한 비밀 정보를 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폭로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둘째, 윤리 강령은 전문가의 예의(courtesy)에 관한 쟁점들 즉 전문가들이 전문직의 성실성(profession's integrity)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칙들을 다룬다. 실례들은 변호사가 광고하고 클라이언트를 유인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임상심리사가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유인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제 역할을 못 할 만큼 장애가 있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동료를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 강령은 공익에 복무할 전문가의 의무와 관련한 쟁점들을 다룬다. 예를 들면, 공공 기관 행정가가 그들 기관에서의 부정한 활동을 어느 정도 폭로하도록 해야 하는지, 의사와 간호사가 국가비상사태 시 취약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야만 하는지, 치과의사는 민간 치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부지원보상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직무 시간의 일정 비율을 기증해야만 하는지, 사회복지사들은 원조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기 어려운 빈궁한 사람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윤리 강령은 전문가의 실천에 대한 지침 이외에 정치적 문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수한 형태로서 윤리 강령은 도덕적 영감, 가치, 그리고 윤리적 규범을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사실상 윤리 강령은 또한 정치적 목적에 복무한다. 많은 윤리 강령은 주요 목적이 공공에 봉사하는 것과 함께 전문직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자발적인 전문직 협회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러한 협회는 특히 공공의 구성원 혹은 클라이언트들이 윤리적 비행을 고발할 때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사용하는 것에 부가하여 전문직은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 강령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문서이다.

더구나 NASW 윤리 강령과 같은 강령들은 그것들이 법률과 정부 규제로 공식적으로 편입될 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훨씬 더 분명하게 활용된다. 많은 법률, 인허가 그리고 규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을 조장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채택한다.

IV. 전미 사회복지사 협회 윤리 강령(The NASW Code of Ethics): 윤리역량의 정의에 대한 사례연구

NASW 윤리 강령은 윤리역량을 성문화하려고 시도하는 세계도처의 많은 윤리 강령에게는 영향력 있는 모델과 자원으로 역할을 하였다(Congress and McAuliffe 2006). 미국에서 가장 큰 전문직 사회복지사업 협회인 NASW는 회원들을 위한 윤리 기준을 공포하기 위해 NASW 윤리 강령을 활용하였다. NASW는 회원들에 대해 항의하는 윤리적인 고충(ethics complaints)을 심사하고 판정하며, 회원들의 윤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활용한다. NASW는 회원들이 윤리 강령을 위반할 때 회원들을 징계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예를 들면, 근신 기간을 부과하거나 회원자격을 취소함으로써) NASW 윤리 강령을 사용하거나, 윤리 강령을 위반한 회원들에게 어떤 형태의 교정적인 조치(윤리 교육, 장학, 그리고 상담 같은 것)에 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발적인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NASW는 사회복지사의 전문가 면허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NASW에 의한 제재는 배임 행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입회자격과 책임보험, 그리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NASW 보증 자격인증서(NASW-sponsored credentials)를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주의 인허가 부서들은(Many state licensing boards) 또한 공식적으로 윤리역량을 정의하며, 면허를 받은 전문가들을 위해 윤리 기준을 공표하고 실행하는 데 NASW 윤리 강령을 사용한다. NASW 윤리 강령에 의존하는 주의 인허가 부서들은 사회복지사들을 징계하고 제재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주의 인허가 부서들은 공식적으로 NASW 윤리 강령 혹은 강령 일부를 채택하고, 면허를 받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항의하는 윤리적인 고충을 심사하고 판정하며 그들의 윤리역량을 평가하는 데 그것의 기준을 사용한다. 많은 주는 NASW 윤리 강령 전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들 주에서는 사회사업 인허가 법령과 규제는 분명하게 NASW 윤리 강령을 인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령을 법으로 통합하고 있다. 다른 주들은 그들의 인허가 법령과 규제에 NASW 윤리 강령의 특정한 부분을 발췌하고 인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인허가 부서들은 면허소유자에게 근신 기간을 부과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혹은 면허 소지자가 어떤 형태의 교정적인 조치(윤리 교육, 장학과 상담 같은 것)에 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NASW, 주 인허가 부서, 혹은 양자에게 제소한 윤리적인 고충 사건에서 피고로 고발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공적이고 사적인 사회 서비스 기관들은 NASW 윤리 강령, 혹은 강령의 일부를 기관 정책으로 채택하고 피고용인의 윤리역량을 인도하고 사정하는 데 강령의 기준을 사용한다. 다양한 기관들은 NASW 윤리 강령을 공식적 정책으로 통합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피고용인의 행동을 심사하고 제재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더하여, 많은 사회 서비스 기관들은 보건 의료 기구 인가 합동 위원회(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인가 심의 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 그리고 재활시설 인가 위원회(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등과 같은 중앙 조직(national organizations)의 인가를 받고 그들이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실천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NASW 윤리 강령 기준을 활용한다.

현 NASW 윤리 강령은 주요한 네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부분인 “전문”은 사회복지사업의 사명과 핵심적 가치를 요약하고 있다. 이것은 NASW의 윤리 강령이 공식적으로 재가받은 사명의 진술과 전문직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요약을 포함시켜 왔던 NASW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두 번째 부분인 “NASW 윤리 강령의 목적”은 윤리 강령의 주요 기능에 대한 개요와 윤리적 쟁점 혹은 딜레마를 다루기 위한 간단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윤리 강령은 다섯 가지 주요 목적을 규명하고 있다. (1) 전문직의 핵심적 가치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사업 실천을 인도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정하는 것. (2) 전문직의 의무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윤리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히 고려해야 할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3) 사회복지 분야에 새롭게 들어올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사명,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보급시키는 것. (4) 일반 공공이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 (5) 전문직 자체가(윤리 강령을 채택한 기타 기관 즉 인허가 및 규제 부서, 전문직 책임보험기관, 정부기관 등)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하였는지를 사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윤리 기준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

현 NASW 윤리 강령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윤리적 결정에 봉착했을 때 고려해 할 주요 자원들을 개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자원은 윤리이론과 개념적으로 근거를 가진 의사결정 틀, 사회복지사업실천이론, 조사연구, 법률과 규칙, 기관의 정책, 기타 관련 윤리 강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시기에 기관 내의 윤리위원회, 능통한 윤리학자, 조정기구, 식견 있는 동료, 슈퍼바이저 혹은 법률고문으로부터 상담을 받도록 고무하고 있다.

NASW 윤리강령에서 이 부분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윤리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 원칙과 윤리 기준들이 상충하는 실례가 때로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 강령은 그러한 상충을 해결하는 공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상충하는 사례에서 어떤 가치들, 원칙들, 그리고 기준들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에 우선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윤리 강령은 상충하는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한다.

윤리 강령의 세 번째 부분인 “윤리 원칙”은 전문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핵심적인 가치인 서비스, 사회적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성, 역량 각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실천을 특징짓는 여섯 가지 광범위한 윤리원칙들을 제시한다. 각 원칙은 간단한 주해를 포함하고 있다.

윤리 강령의 마지막 가장 포괄적인 부분인 “윤리 기준”은 사회복지사의 행동을 인도하고 윤리적 고충을 심판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155항의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이 윤리역량을 정의하려는 시도의 핵심이다(Reamer 2006a). 윤리 기준들은 클라이언트, 동료, 실천현장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전문직,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부분의 윤리 강령 서문은 어떤 기준들은 전문가의 행동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지침이고, 다른 것은 사회복지사가 열망해야만 하는 기준(강제할 수 있는 기준에 대비되는 소위 권장 기준(aspirational standards))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NASW 윤리 강령은 실천적 적용이 빈약한 추상적 문서 그 이상이다. 참으로 윤리 강령은 다중적 목적을 갖고 있고 윤리역량을 정의하려는 전문직의 공식적 시도를 나타낸다.

1.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사명, 가치, 윤리적 원칙의 분명한 표명

이상적으로,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실천가와 공공에게 전문직의 주요 목표와 도덕적 목적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제공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윤리 강령은 전문직과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전문가에게 도덕적 시금석을 제공한다.

2.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와 고용인에게 지침을 제공함

현 NASW 윤리 강령은 초기 버전과 다르게 광범위한 윤리적 쟁점과 도전에 관한 광범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비밀보장, 사생활보호, 면책 특권이 있는 비밀 정보(privileged communication), 고지된 동의, 이익 상충, 전문직의 경계유지(boundaries), 문화적 역량, 기록, 서비스 종결, 동료 관계, 상담, 의뢰, 전문가의 손상, 전문가의 무능, 동료의 비윤리적 행동, 슈퍼비전, 교육과 훈련, 청구서 작성, 행정, 노사분쟁, 차별, 클라이언트를 호객하는 행위(solicitation of clients), 평가, 사회복지 등과 같은 쟁점들에 관해 지침을 제공한다.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세 가지 종류의 쟁점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NASW 윤리 강령 입안자들은 이러한 쟁점에 관해 관련 문헌을 참고하고 전문가를 대상을 설문 조사하여 윤리역량을 반영하는 기준의 초안을 작성하였다(Reamer 2003, 2006a, 2009).

첫 번째 범주는 사회복지사가 범하는 과오(윤리적 결과를 갖는)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들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의 영역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클라이언트와의 전자통신, 혹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자통신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 혹은 클라이언트의 고지된 동의 문서에 중요한 세부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어려운 윤리적 의사결정과 연관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들 들면, 위해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노출시켜야 할지, 사회서비스를 위해 재화를 교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 클라이언트와 물물 교환을 해야 할지, 클라이언트와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할지, 혹은 이전 클라이언트를 고용해야 할지, 취약하지만 불복종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결해야 할지 등이다.

마지막 범주는 클라이언트 이용해 먹기, 경계 위반,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부정한 청구서 작성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비행과 연관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3. 소비자를 윤리적으로 무능한 실천으로부터 보호하며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서술함

인허가기관과 조정기관의 명시적 목적은 공공을 사회복지사의 무능 혹은 비윤리적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다시피 많은 인허가 기관은 공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NASW 윤리 강령에 분명하게 혹은 함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허가기관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혹은 이전 클라이언트가 공식인 고충을 제소한 사건에서 전문직의 윤리 기준을 위반하였는지를 사정하기 위해 이러한 윤리 기준을 사용한다. NASW 윤리 강령을 위반한 면허를 소지한 사회복지사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NASW 자체가 윤리 강령의 기준을 위반한 회원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의 비행과 직무태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피고발인이 되는 경우, 법원은 전문직의 공식적인 윤리 기준에 의존한다.

4.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전문직업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

NASW는 클라이언트 혹은 다른 당사자가 NASW에 제소한 윤리적 고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하기 위해 NASW 윤리 강령을 사용한다. NASW는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고(예를 들면, 자격정지, 제명, 인허가 혹은 조정기관에 통보, 조사결과의 공표), 혹은 전문가가 윤리적 역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다양한 형태의 교정적인 조치를(예를 들면, 상담, 슈퍼비전, 훈련, 지속적인 교육) 요청할 수도 있다.

5. 사회복지사를 윤리적 고충과 소송사건으로부터 보호함

윤리 강령은 또한 예방적 기능을 제공한다. 보급되어 있는 윤리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사회복지사들은 보다 더 윤리적으로 역량이 있을 것 같고 윤리적 고충과 소송사건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 덜 관여할 것 같다.

V. 위험관리 도구로서 윤리 기준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복지사업의 공식적인 윤리 기준은 전문직의 실천에서 윤리 관련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클라이언트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사회복지사들이 보급되어 있는 윤리 기준과 전문직의 기준과 일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경우 그들은 고위험 행동을 하는 것이다(Houston-Vega, Nuehring, and Daguio 1997; Reamer 2003; Strom-Gottfried 2007).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무태만과 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다. 무능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손해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직무태만에 대한 보상 청구 혹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속해있는 사회복지사업 조직과 사회복지사업 실천을 관장하는 인허가 혹은 조정기관에 공식적인 고충을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NASW 윤리 강령은 윤리적 행동을 위한 기준과  윤리역량을 사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예를 들면, 성적 비행의 주장 혹은 정부기관 혹은 민간 보험 회사의 부정한 청구액에 근거를 둔 것).

NASW와 같은 자발적인 회원 조직은 회원들을 포함한 동료 심사 모형을 사용하여 전형적으로 윤리적 고충을 처리하고 윤리역량을 평가한다. 관리 통제하는 기관(the governing body)은 고소인, 피고와 목격자가 증언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회를 행할 수도 있다. 모든 당사자 청문하고 증언을 논의한 후에 조직은 전문가가 NASW 윤리강령을 위반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거나 다양한 교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인허가기관과 조정기관은 또한 면허를 소지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그들의 윤리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고충을 처리하고 심사하는 공식적 절차를 사용한다. 전형적으로 절차들은 고충을 철저하게 심리･조사하고, 정당한 경우에 동료 심사위원이(어떤 기관은 전문직의 동료에 더하여 일반 공공 회원을 포함한다) 청문회를 여는 것 등을 수반한다. 어떤 관할 구역에서는 절차진행이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를 법정에 세우는 직무태만에 대한 보상 청구 혹은 소송은 그들이 명확한 돌봄(care) 기준을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상 배임 행위에 관여했다고 전형적으로 주장한다. 가끔 이러한 공식적인 고충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비밀정보의 관리, 전문직의 경계유지 혹은 이익 상충에 관한 일종의 윤리적 무능을 증언한다. 돌봄의 기준은 보통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문직의 돌봄 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은(NASW 윤리 강령, 관련 기준, 문헌과 전문가의 증언에 반영되어 있듯이) 사회복지사의 과실 행동(acts of commission) 혹은 태만 행동(acts of omission)에서 생긴다.

윤리적으로 무능한 과실 행동은 직권남용(misfeasance) 혹은 위법행위(malfeasance)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직권남용은 부당하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합당한 행동(proper act)을 수행하는 것이거나 합법적으로 수행하였던 행동의 부적당한 성과이다. 이것의 사례들로는 허가 없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를 누설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행동의 수행이다. 이것의 사례들은 클라이언트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 사회복지사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의무불이행으로 알려진 직무태만 행동은 사회복지사가 이행해야 할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의 사례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고지된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비밀보장에 관한 그들의 권리에 예외가 있음을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직무상 배임 행위 수준에 이르는 윤리적 무능을 주장하는 법적 소송은 클라이언트의 성폭행 혹은 부정한 청구서 작성으로 사회복지사가 피소되는 경우 형사 소송절차가 되는 것에 반해서 민사소송이다. 보통 민사소송은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만 결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일종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있는 불법행위나 계약법에 입각하고 있다. 윤리적 무능에서 기인한 손해는 경제적인 것(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어서 생긴 임금 손실이나 클라이언트가 권한 남용에(abuse) 대처하는 데 필요한 치료와 연관된 의료비)과 물리적인 것(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성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그리고 정서적인 것(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로부터 역량 있는 돌봄을 받지 못한 클라이언트가 겪는 우울증)일 수 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배임 행위로 피소된 사회복지사는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전문가는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보다 엄격한 입증의 기준과 대조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증거 기준에 기초한 그들의 작위 혹은 부작위(때로는 실수 혹은 태만으로 알려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윤리적인 무능에서 비롯한 사례들을 포함하는 배임 행위(malpractice)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증거가 되는 요소들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1. 배임 행위의 혐의를 받을 당시에, 법적 의무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존재함(혹은 어떤 당사자든 고충을 신고함)

이 요소는 가끔 가장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했다면 기술적으로 신의 성실의 의무로 알려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를 맡는다. 그에 반해서 업무시간이 아닐 때 친목회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조언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이 사람을 돌볼 공식적인 의무가 없을 것이다.

2. 사회복지사는 그런 직무에 태만하였거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에 태만하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보다 복잡하다. 여기서는 사회사업에서 윤리역량과 관련된 돌봄(care) 기준의 성격에 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실천이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관행정가의 부정한 활동,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성적 관계 혹은 부정한 기록이나 청구서 작성 등과 관련된 사례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돌봄의 기준이 명확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사와 과거 클라이언트는 공식적인 윤리 기준의 적절성과 적용, 그리고  돌봄 기준의 성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와 이전 클라이언트 간의 부적절한 이중적 관계를 금지하는 NASW 윤리 강령은 적절하고 훌륭한 사례의 역할을 한다: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과거 클라이언트가 사례 관리자란 직업에 지원할 때,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윤리 기준은 과거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업 행정가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과거 클라이언트를 고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이중적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에 관한 윤리 강령의 조항들은 청소년을 상담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부모와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공식적인 윤리 기준이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전문가(practitioners)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어떤 윤리 기준은 수정처럼 투명하지만(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에 관해), 다른 것은 필연적으로 모호하고 해석에 열려 있다(예를 들면, 희소하거나 제한된 기관 자원을 할당하는 기준).

법원은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특히 윤리 기준에 관한 관점(사고방식, 지적 전통, 학설, 의견 schools of thought)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문직에서 상이한 관점(schools of thought)들이 허용 가능하다는 생각은 의사들이 각기 자신의 주요 개념, 가정, 기준들을 가진 상이한 실천 철학 혹은 학파를 지지하는 것이 명확할 때 , 주로 의료부문에서 등장하였다. 어떤 관점이 옳은가를 결정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법원은 전문직의 덕망 있는 소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상이한 관점들의 정당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해왔다. 전문직의 덕망 있는 소수가 특정 관점을 시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판사는 논쟁이 되는 행동이 저명하고 인정을 받은 윤리 강령에 있는 언어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관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조사할 것 같다(Reamer 2003).

3. 클라이언트가 어떤 손해 혹은 피해를 입음.

또한 사회복지사업에서 손해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 과실(malpractice)로 인한 피해를 어떤 때는 X레이나 실험결과를 증거로 입증하기 쉬운 의료와 다르게 사회복지사업에서 간주된 피해는 가끔 경험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에, 원고는 그들이 어떤 물리적 형태와 대비되는 것으로 어떤 형태의 정신적 상해(emotional harm)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해를 실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4. 손해 혹은 피해는 직접적이고 근사하게 사회복지사의 직무 태만에 의해 발생함.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과 같은 어떤 형태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원고조차도 윤리적 무능의 형태나 돌봄의 윤리 관련 기준에서의 이탈 형태로 간주된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만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와의 성적 관계 후에 우울증의 징후를 보이는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만나기 전에 우울증으로 고심했을 수 있다. 앞서 존재한 조건(우울증)은 성적 관계가 클라이언트의 현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과 근인이라고 입증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VI. 강력한 윤리적 도전: 윤리역량의 추구

현 사회복지사업 문헌과 윤리 기준은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복지사업 전문직, 보다 크고 넓은 사회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실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윤리적 쟁점들을 다룬다(Banks 2003, 2006; Barsky 2010; Congress 2000, 2008; Dolgoff, Loewenberg, and Harrington 2008; Linzer 1999; Reamer 2006a, 2006b; Rhodes 1989). 어떤 윤리 기준은 전문가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다른 것은 권장사항이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들 기준은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업 실천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클라이언트의 권리

1960년대 이후 특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명민한 이해를 발전시켰다. 이들 중 많은 권리 법률과 규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고 지금의 윤리 강령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윤리 강령은 비밀보장과 프라이버시, 정보공개, 고지된 동의, 서비스 접근, 최소 한정적인 대안의 사용(the use of 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치료의 거부,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 기록에 대한 접근, 서비스 종결, 불만처리절차 등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

사회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 중의 하나는 전문직이 다양성 쟁점에 관하여 더욱더 실질적이고 미묘한 차이를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서야 윤리 강령은 문화적 역량,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억압 등과 관련된 기준들을 포함시켰다.

3.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성과 전문직의 온정주의

사회복지사업의 신념은 사회복지사업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성에 대한 권리를 조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서야 저명한 사회사업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성의 권리를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자기 위해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간섭은 전문직의 온정주의에 대한 복잡한 쟁점들을 야기한다.

4. 비밀보장, 면책 특권이 있는 정보(Privileged Communication), 사생활 보호

사회복지사업의 윤리 강령이 원숙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 중의 하나는 비밀보장, 면책 특권이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 등과 연관된 기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윤리 강령은 초기 윤리 강령보다 이러한 쟁점들 특히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인 정보를 간청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들에 관해 보다 많이 주목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위해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위해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정보를 공개함; 비밀정보의 해제; 고인이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가족, 커플, 집단 상담의 참여자들 간에 비밀정보의 공유; 언론매체의 대표자, 법집행관리들, 보호 서비스 기관, 기타 사회적 서비스 조직에 비밀정보의 공개; 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비밀정보가 컴퓨터, 팩스, 전화 그리고 기타 전자기술 등의 사용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호함; 클라이언트 기록의 이전 혹은 처분; 사회복지사의 사망, 장애 혹은 고용종결 시에 클라이언트 비밀정보의 보호; 공개적 혹은 반공개적인 영역에서 비밀정보의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조치; 제3자 지불인에게 비밀정보의 공개; 상담자에게 비밀정보의 공개; 교육 혹은 훈련 목적을 위해 비밀정보의 공개; 법적 소송 기간 비밀정보와 면책 특권이 있는 정보의 보호, 예를 들면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 형사재판, 친권종결 소송(Dickson 1998).

5. 고지된 동의

현재 윤리적 기준은 비밀정보의 해제, 프로그램의 허용, 서비스 전달과 치료, 영상기록, 음성기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고지된 동의의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erg et al. 2001). 윤리 기준에 포함된 일반적인 요소(common elements)들은 동의 목적에 대한 세부사항과 동의를 거부하고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대한 구두설명과 정보, 대안적 치료방법의 선택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동의과정에 대해 질문할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서비스 전달

윤리 기준은 사회복지사가 교육, 훈련, 면허증, 자격증, 표준적인 상담, 장학 받은 경험 혹은 관련 경험 등의 경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들을 적임자로 대표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리 기준은 또한 실질적인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합한 연구, 훈련, 상담, 실천 방법들(practice approaches), 개입, 기술 등에서  이미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부터의 장학(supervision) 등에 참여한 후에만 그들에게 새로운 실천 방법과 기술들을 사용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의 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 경계유지 쟁점, 이중적 관계와 이익 갈등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경계유지 쟁점(boundary issues)에 관한 문헌은 최근에 급증하면서 윤리 강령의 내용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Reamer 2001a; Syme 2003; Zur 2007). 현재 윤리 강령은 다음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금전적 혹은 조직적인 이해 갈등. 현재와 과거 클라이언트 등과의 성적 관계.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 피교육자, 학생, 동료 등과의 성적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신체적 접촉. 현재와 과거 클라이언트와의 친분관계. 공적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우연한 마주침.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종교적, 혹은 생애주기 사건들에 참견하는 것. 클라이언트와 선물을 주고받는 것. 클라이언트 집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서로 관계가 있는(커플, 가족 구성원과 같은) 둘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클라이언트와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 작거나 시골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self disclosure). 과거 클라이언트와 동료가 되는 것.

8. 문서화(Documentation)

문서화와 관련된 윤리 기준과 위험 관리 기준은 최근에 특히 이러한 기준들이 기관행정, 클라이언트 상황에 대한 사정, 서비스 계획과 전달, 지도감독,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 재정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조사위원(utilization review staff)과 법원 등에 대한 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 등에 관련되면서 급증하였다(Kagle and Kopels 2008; Reamer 2005; Sidell 2011). 윤리 기준은 행정과 클라이언트 기록의 적합한 내용, 기록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다른 당사자들의 접근, 기록의 저장과 보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 지도감독(Supervision)

윤리 기준은 특히 지도감독자의 역량, 지도감독의 문서화, 그리고 지도감독자와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 간의 이중적 관계와 연관된 지도감독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적 고충과 법적 소송 등이 그들이 받은 지도감독의 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10. 상담과 의뢰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의 동료와 상담을 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것과 관련하여 때때로 윤리적 쟁점이 야기한다. 그 결과로 윤리 문헌과 기준은 동료와의 상담이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와 그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동료를 찾는 데 사용해야만 하는 절차 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윤리 강령은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전문성이나 시간이 없을 때 다른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해야하는 그들의 책임성을 다루고 있다.

11. 부정행위, 사기, 허위진술

사회복지사업의 많은 윤리 기준은 예를 들면 사례 기록, 청구서 작성, 고용지원 원서 등에서의 허위 진술과 문서 작성에 관련된 사기와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 서비스 종결

사회복지사는 그들이 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종결할 때 윤리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들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소망에 반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고용환경을 떠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윤리 기준은 서비스가 윤리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적 규약과 지침을 제공한다.

13. 사회복지사업실천가의 장애, 비행, 무능력

장애가 있는 전문가(impaired professional)(약물남용, 정신적 질환, 극도의 개인적 스트레스 혹은 재정적 혹은 법적인 곤경)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한 상당한 비율의 윤리적 고충이 제기되고 있다(Reamer 1992; Strom-Gottfried 2007). 게다가, 사회복지사는 때로는 무능하거나 비행을 저지른 동료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따라서 윤리 강령은 자신과 동료의 장애, 무능력과 비행에 대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연관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14. 행정

최근에서야 사회복지사업 문헌과 윤리 기준은 행정과 연관된 윤리적 도전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 윤리 기준은 자원 할당, 관리 실천, 성과 평가, 인사 관행, 고용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헌신(특히, 사회복지사가 고용기관의 정책, 절차 혹은 행정 명령이 그들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적 실천에 지장을 준다고 믿는 경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NASW 윤리 강령은 기관과 조직 행정가가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분명한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위해 기관 내외에서 옹호한다”(standard 3.07[a]). “공개적이고 공정한 자원 할당 절차를 옹호한다”(standard 3.07[b]). “직원을 적합하게 지도･감독하는 데 기관 혹은 조직의 충분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standard 3.07[c]). “그들이 책임을 지는 모든 직원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직원 개발을 제공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standard 3.08).

15. 평가와 조사연구

조사연구와 평가는 사회사업 특히 임상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 증거에 기반한 실천에 관한 사회복지사업에서 보다 두드러졌다. 윤리 강령은 이제 조사연구에서 인간 참여자의 보호에 관한 포괄적 지침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조사연구와 평가 참여자들의 악명 높은 이용해 먹기와 악용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취약한 조사연구 참여자들을 이용해 먹은 예로는 잘 알려진 터스키기(Tuskegee)와 윌로부륵(Willowbrook) 연구를 들 수 있다(Sales and Folkman 2000).

16. 사회복지와 사회적 행위

사회복지사업의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개인적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에 더하여 광범위한 사회복지에 대해 분명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NASW 윤리 강령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옹호, 사회･정치적 행위 그리고 차별과 착취를 예방하는 것 등과 연관된 포괄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VII. 앞을 내다보기: 미래의 도전

사회복지사의 윤리역량의 진전은 전문직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의 하나이다. 1세기에 지나지 않는 기간에 사회사업은 다소 도덕적이고 어떤 때는 온정주의적인 성향에서 실천을 인도하고 공공을 보호하며 전문직을 규제하는 포괄적이고 확고한 윤리 기준으로 이동하였다. 윤리 강령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선서에서 다양한 윤리적 처방, 금지, 도덕적 모호성과 뉘앙스로 가득 찬 정교한 문서로 확충되는 시기에 열매를 맺었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업에서 윤리교육은 핵심적인 전문직의 가치에 대한 비교적 단순한 개요에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적 개념과 이론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틀에 대한 개념적으로 풍부한 논의로 이동하면서 원숙해졌다(의무론, 목적론, 공리주의와 덕 윤리, 페미니스트 윤리 관점과 같은 도덕철학의 이론적 관점의 적용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윤리역량의 원숙함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발전은 윤리 및 도덕과 관련된 보다 넓은 사회적 추세, 실천적 윤리와 전문직의 윤리에 초점을 맞춘 분리된 학문의 출현, 전문직의 실천에 있어 도덕적으로 복잡한 차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가의 심오한 파악 등을 반영한다. 21세기 제2의 10년에 순결과는 점차로 복잡해지고 영향력 있는 윤리 강령과 윤리 분석과 의사결정의 틀의 세계적인 모음이다.

그렇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쟁점을 보다 원숙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문직에서의 모든 도전적인 윤리적 쟁점을 다루고, 모든 복잡하고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 답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참으로, 어떤 윤리 이론이나 윤리 강령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윤리 개념과 윤리 강령은 전문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쟁점들을 판별하고, 도덕적 톤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윤리 원칙을 약술하며, 윤리적 도전의 광범한 다양성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윤리 기준은 모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윤리 원칙과 기준들은 때때로 상충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윤리적 임무와 책무들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쉬운 해결책을 막는 진정한 윤리적 딜레마의 본유한 성질이다. 이러한 경우에 윤리 개념과 윤리 강령은 적절한 원칙과 기준들의 가치 있는 목록을 제공한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는 관련 있는 윤리적 쟁점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개념적으로 풍부하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며, 적절한 도덕적 개념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합하는 분석으로 이러한 기준들을 보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이해하고 있듯이 윤리강령은 새로운 지식과 윤리적 도전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현존의 문서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초기에 응용 윤리, 실천 윤리, 전문직의 윤리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리적 의사결정 규약은 창조되지 않았고, 전문직이 윤리적 딜레마를 개념화하기 시작하고 윤리 개념과 이론을 윤리적 도전에 적용하며, 엄격한 의사결정 규약을 발전시키는 데 수십 년이 결렸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업의 초기 선구자들은 오늘날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의 윤리적 도전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비디오와 웹에 기초한 전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상담하고,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문서를 보내며, 무선 전화로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때 야기되는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을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사회복지사업 선구자들은 사회복지사와 과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나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HIV 감염으로부터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성적 파트너에게 비밀정보를 알려주는 사회복지사업실천가의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이러한 것들과 많은 다른 도전들은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음 세대의 사회복지사가 부딪히는 윤리적 도전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극히 어려운 일이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사회복지사업 개입의 출현, 그리고 법률의 변동 등은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적 틀과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할 것 같다. 이것은 반듯이 힘을 쏟아 부어서 해야 한다. 전문직에서 윤리 기준은 전문직의 도덕적 목적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영속적인 지식의 성장을 항상 반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이 성장함에 따른 주요 도전은 사회복지사업실천가들이 지속적으로 윤리역량을 추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에서의 윤리역량은 전문직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지속적인 교육(post-graduate continuing education) 과정 기간 에 추구해야만 할 4가지 주요 교육목표에 달려 있다(Hastings Center 1980; Reamer 2001b).

1. 도덕적 상상력의 자극

사회복지사업 교육자와 기관 행정가는 학생과 사회복지사업실천가에게 전문직의 도덕적 차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자와 행정가는 전문직에서 윤리적 쟁점들이 야기될 때, 특히 전문직의 핵심적인 가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와 전문직의 가치 간의 상충, 전문직의 임무와 책무 간의 상충,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 관련 위험 관리 등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사회복지사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의식적으로 윤리적 쟁점들의 해부와 그들을 개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 기능에 묻혀있는 도덕적, 윤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쟁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다루려는 노력으로 윤리적 개념과 지침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학습해야 할 것이다.

2. 분석적 기술의 발전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의 실천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개념적 도구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도덕 철학자나 전문적인 윤리학자에 의해 창출된 장기적인 지적인 틀(의무론, 목적론, 덕 윤리와 페미니스트 윤리학을 포함하는)을 참고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직의 지속하는 윤리 원칙 및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 간의 충돌과 윤리적 딜레마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역량을 조장하는 윤리 교육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고전적 윤리 이론과 개념적 틀을 이해하고 그들이 부딪히는 윤리적 딜레마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3. 도덕적 책무감과 개인적 책임성을 이끌어냄

최종 분석에서 사회복지사업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를 경험하는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도덕적 헌신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사명과 사회복지사업실천가들의 기본적인 임무에 관한 전문직 역사에 대한 논쟁은 전문직의 핵심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윤리 교육은 사회복지사업의 사명과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덕, 헌신, 의무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의 종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등에 대한 그들의 결정은 사회복지사업의 도덕적 목적과 그들 자신의 목적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실천가의 신념의 함수여야 한다.

4. 윤리적 논쟁과 모호성에 대한 대응 능력의 발전

윤리적 쟁점은 가끔 상당하고 강렬한 의견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사회복지사들은 가장 엄격한 윤리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복잡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윤리 이론의 가치에 대해 때로는 의문을 제기한다. 비밀보장과 자기 결정에 대한 클라이언트 권리의 제한, 한정된 자원의 배분 방식, 온정주의의 적합성, 경계 유지 쟁점, 이익 상충, 내부자 고발의 윤리 등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명확성과 분명하고 명백한 도덕적 지침을 당연히 열망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얼마간의 좌절을 안겨 줄 수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용어(정의, 공정성, 옳음, 그름, 좋음, 나쁨, 임무와 책무 등)의 참된 의미, 윤리 원칙과 기준의 유래, 현실 세계의 윤리적 딜레마에 윤리적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에 대한 강렬한 논쟁에 자신들이 휩쓸려 들어가 있음을 발견한다. 전문직 삶의 이러한 사실때문에 윤리에 대한 논의가 무용하고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윤리적 쟁점에 대한 절제 있고(disciplined) 원칙에 입각하며(principled) 정통한(informed) 논의는 윤리적으로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주장 및 결론을 명확히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윤리역량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도덕적 문제가 갖는 불가피한 모호성과 윤리에서는 가끔 참된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생명윤리에서 도덕적 모호성에 관한 맥클린(Macklin 1988)의 예리한 관찰은 사회복지사업과 다른 전문직에도 일반화할 수 있다: “생명윤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하나의 올바른 답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철학자들은 좀처럼 현장에 나타나서 해야 할 올바른 일에 관해 견해를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마술 봉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생명윤리는 아직까지 유용하고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란 구절이 적절하게 해석된다면 그것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p. 52).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역량을 열성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선한 결과(virtous outcome)를 보증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업 실천가들이 복잡한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극히 중요한 그것의 함의를 탐구할 가능성을 엄청나게 제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건전한 도덕적 성향을 배양할 수 있고, 윤리적 구성개념들과 지침들이 그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윤리적 딜레마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복잡한 방식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아마도 도덕 철학자 카스(1990)가 주장하였듯이 “윤리에서 참된 노선은 실천, 행동과 사회복지사업실천가 등으로부터 시작하고 오직 이차적으로 실천에 대한 반성으로 이동한다. 참으로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성향조차도 실천에 대해 반성하기 전에 실천에서 획득한 어떤 도덕적 기질을 요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하였듯이 ‘그것’(the that)을 가진 사람은 ‘그 이유’(the why)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p. 8)(he who has ‘the that’ can easily get ‘th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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