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공정으로서 정의

1. 정의의 지향점

0 공리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주목

0 평등을 통한 정의

0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에 롤스의 입장을 ‘평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부름

0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기초로 정의론을 구성(의무론적 정의론)

0 사회제도들의 제1덕목: 정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 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0 사회기본구조에 초점을 맞춤:

- 사회의 기본 구조는 사회의 중요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방식

- 제도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정하는 방식

- 사회적 협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규제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 기본구조는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의 요체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0 공정한 협동체계

- 사회적 협동은 공적으로 승인된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안내되는 것이다. 공적인 승인은 협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절차에 자발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함

- 호혜성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음.

- 협동은 또한 각각의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이익이나 선을 위한 것. 개인들은 협동을 통해서 정해진 규칙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사회의 이념이 실현된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부른다.

2. 정의의 원칙

0 사회적 기본가치를 분재하는 원칙

- 기본가치는 “ 시민들이 자신들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충분하게 계발하고 발휘하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과 범용수단들을 의미한다.

- 도덕적 능력: 정의감과 가치관과 관련된 능력

- 정의감과 관련된 도덕적 능력: 공정한 사회적 협동의 조건들을 규정한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그것들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 가치관과 관련된 도덕적 능력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 사회적 기본가치는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말한다.

(1) 기본적인 권리들과 자유

(2) 이동의 자유와 다양한 기회(직업선택의 자유)

(3) 사회의 기본구조를 반영하는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에서 책임 있는 직무와 직위의 권력과 특권

(4) 소득과 부

(5)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시민들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기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들

제1의 원칙: 각 개인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의 온전한 체계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2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함

첫째,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직무와 직위에 관계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                   정성은 경제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혜택                   과 연계되어야 한다(차등의 원칙). 보상의 원리가 작동함.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부당하며 어떻게든 보상되어야 한다. 호혜                   성의 원리, 박애의 원리

3. 원칙의 선택논리: 원초적 입장

0 합당한 합의가 가능하기 위한 선택의 메커니즘 즉 대표장치로서 원초적 입장을 제시함

-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들의 의사결정 장치로 구상: 공정한 협동의 조건을 합의하는데 필요한 공정한 조건

- 대표들이 특정한 정치적 정의관을 개진하거나 반대할 때 특정한 포괄적교리들이 논거로 제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나 그들이 따르는 포괄적 교리에 대해 무지해야함

- 원초적 입장의 두 가지 조건: 공지성의 조건(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해야할 일반적인 정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

무지의 장막(의사결정의 왜곡을 막음) 대표들이 대변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들이 따르는 포괄적인 교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표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재능, 지능, 신체적 건강), 사회적(가정환경, 교육, 계층, 집단), 동기적(목적, 의도), 감정(호-불호, 고통과 쾌락) 특성들을 차단하는 것.

==. 순수하게 공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인 정의관을 모색함.-공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1 정의의 지향점

1) 으뜸패로서 권리

0 개인의 권리: 정치적 목표를 누를 수 있는 으뜸패. 개인의 권리는 개인이 쥐고 있는 정치적 으뜸패이다.

0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목표에 의해 경쟁하는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봄 개인권리의 조건부적 우선성.

0 자연적 권리는 계약이나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도덕을 배경으로 성립하는 권리이다.

- 도덕은 공동체의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을 받고 동등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동등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추구함. ==> 동등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자연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행위를 옳은 것이라고 봄

2) 최고의 덕목으로서 동등한 배려와 존중

동등한 배려를 정치공동체의 최고덕목으로 삼는다.

정부는 통치 받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갹 개인의 삶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 추상적 평등의 원칙.

0 동등한 배려와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함

-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거나 받는 것과 동일한 만큼의 가치와 기회를 갖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 가치와 기회를 배분하는 정치적 결정과정에 개인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

0 인간의 존엄성의 두 원칙: 각각의 인간적 삶은 특별한 유형의 객관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내재적 가치의 원칙(평등의 이념), 둘째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킬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는 책임의 원칙(자유의 이념)이다.

2. 자원 평등론

0 동등한 배려의 윤리원칙과 특별한 책임의 원칙을 토대로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재원리’를 구상

여건의 영향을 중립화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리로서 자유와 평등의이념을 조화시키기 위한 실천전략.

0 분배의 실천전략 복지 측면에서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평등론과 자원의 측면에서 수단적 과정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원평등론으로 분류.

1)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의 구상: 경매

0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자원에 대해 시기하지 않을 때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된 상태라고 주장:

- 자원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분배자는 시기심리테스트를 거쳐야함.

- 특정한 분배자가 없이 사람들의 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분배가 이루저 지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심리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유리하다.

0 경매

- 한 개인의 삶에 주어지는 사회적 자원의 참된 크기는 그 자원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봄으로써 정해진다.

- 기회비용의 동일성은 시기시미의 부재를 의미함.

-0 자유의 폭을 넓히거나 제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자유의 제약으로서의 안전의원칙

- 경매자원의 용도를 가능하면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추상의 원칙

-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원칙

- 진정성의 원칙: 사람들이 적절한 인성이 형성되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진정성의 원칙

-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대한 편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는 독립의 원칙.

2) 가상적 보험

0 사람들은 다양한 선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선택적 운과 눈먼 운의 연결고리는 보험이다.

0 가상적 보험: 여건에 둔감한 분배의 원리(보험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재능, 능력, 기술의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보상)--가상적 보험시장을 조세체계와 연결시킴.

===>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의 원리를 채택하는 정치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삶과 공동체의 공동적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1. 정의의 지향점

◦정치철학은 공유된 사회적 의미의 해석을 그 임무로 삼아야 함.

- 해석은 정치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관념과 그러한 가치가 본래의 취지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여부를 드러내는 것임. 따라서 해석논쟁 그자체가 정치적이다.

◦ 개인은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존재임. 개인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들을 내면화하면서 탄생함.

- 자유주의: 분리의 기예, 벽들의 세계(새로운 자유를 창조). 자유주의의 분리의 기예의 핵심은 ‘상이한 유형의 제도, 관행, 관계들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서 제도적 순수성을 확보하는 것.

- 자유주의적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는 개인이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난 고독한 개인일 때 가능함. 왈쩌는 사람들은 자율적인 제도들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롭다고 주장

- 왈저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영역들이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임

◦ 자아는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 자아는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만큼 분화된다.

- 분화된 자아.: 관심과 역할에 따른 자아의 분화, 정체성에 따른 자아의 분화, 이념, 원리, 가치에 따른 자아의 분화

◦ 롤스의 기본가치: 사회의 기본구조가 분배하는 기본가치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자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반해

왈쩌는 가치는 공동체에 의해서 부여되고 공유되는 의미에 의존한다고 주장. 사회적 가치는 사회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 것임.

◦ 진정한 평등 개념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것이어야 함. 복합적 평등.

2. 다원주의적 정의원칙

◦ ‘현실 속에 존재하면서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공유하고자 하는 일상적 개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응답하고자 함

◦ 다원주의적 정의관: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주의 형식을 취한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그리고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차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산물일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상이한 이해 때문에 발생한다.

◦ 분배적 정의론: 분배되어야 할 가치, 그 가치가 분배되는 기준

- 사회적 가치: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대상을 의미.

- 기본적인 전제: 사람들은 가치를 구상하고 창출하며, 서로서로 분배한다.

◦ 분배와 관련된 가치의 특성

첫째,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둘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사회적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여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셋째,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를 관통하는 기본 가치들을 요소로 하는 단일 집합을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가치는 사회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넷째, 가치들의 이동을 결정하는 그것들의 의미이다. 사람들의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가치의 분배방식, 분배의 주체, 분배의 근거들을 이해하게 된다.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는 정당화된다.

다섯째,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 특성을 갖는다.

여섯째, 의미들이 뚜렷이 구분될 때 분배들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특정한 기준과 제도만이 적합한 고유의 분배영역을 구성한다.

- 분배영역의 자율성이 침해되면 부정의한 것으로 비판됨.

- 분배되어야 할 가치 가운데 가장 본원적인 가치는 공동체 자체이다. “ 공동체는 그 안에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만이 분배되는 가치이다.”--성원권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된다.

◦ 부정의의 기원: 지배와 독점

- 지배: 사회적 가치들이 사용되는 방식: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 독점: 사회적 가치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일부의 성원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성원들간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그것이 사회적 부정의를 가져옴.

0 왈저는 지배에서 부정의의 기원을 찾음: 지배의 축소가 사회정의의 지향점임. 그것은 특정한 가치들이 전화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분배영역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

-복합적 평등사회: 작은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불평등이 전환과정을 통해서 증폭되지 않는 사회.

- 평등: 소유의 동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공유하며 나누는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의미함.

- 전제(tyranny): 하나의 수단을 통해 그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

- 복합적 평등은 어떤 영역에서 혹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시민이 처한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에서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해서 처해 있는 그의 위치 때문에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된다.”